임차권 등기 전입신고 가장 안전한 순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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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전입신고 가장 안전한 순서 정리
이사 일정이 임박했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오는 상황이라면, 언제 전출하고 언제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권리 보호가 이어지는지 궁금해집니다. 여기서는 관련 법 원리와 실제 진행 순서를 중심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면 종전 주택을 떠나도 권리 보호가 이어집니다. 전출은 등기 완료 확인 후가 안전합니다.
대항요건(주택 인도·전입)과 확정일자로 형성된 보호는 임차권등기 완료로 이어집니다. 결정문만으로는 부족하니 등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 결정문 → 등기부 등재 확인 → 전출신고·퇴거 → 새 주소 전입신고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진행 순서
①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기존 주소의 전입상태를 유지한 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② 신청 후 법원의 결정문이 나오고, ③ 등기소에서 임차권이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면 그때부터는 기존 주택을 떠나더라도 형성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어집니다. ④ 따라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전출신고와 퇴거를 하고, ⑤ 새 주택으로 이사한 즉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 며칠에서 1~2주 내외가 걸릴 수 있어, 이사 날짜를 잡을 때 이 여유를 고려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되나요? 임차권이 등기부에 올라가기 전 전출·전입을 하면 형성된 보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등재 확인 후 전출·전입으로 이어가세요.
• 확정일자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확정일자는 필수 축이지만, 기존 주소의 전입과 점유가 사라지면 문제가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를 이어주는 장치입니다.
•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며칠에서 1~2주 내외로 보시고, 이사 예약은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주택의 전입·점유로 형성된 보호는 등기 완료로 이어집니다.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보완을 검토합니다.
결정문 수령 후 등기부 등재를 확인해야 안전하게 전출·전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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