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권 등기 결정문 효력·발급·등기확인 5분 체크
법도
2025-09-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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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택 임차권 등기 결정문 핵심
보증금 반환 준비를 위한 첫 체크
결정문을 받았을 때 오늘 확인해야 할 것
주택 임차권 등기 결정문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었다는 법원의 공식 문서로, 사건번호·당사자·목적물 표시·보증금액과 결정 취지가 기재됩니다. 이 문서가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소에서 기입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언제 효력이 생겼는지’와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갔는지’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후에는 이사 시점과 보증금 반환 청구의 다음 절차를 계획하세요.
오늘의 체크 ①
송달 여부와 날짜를 확인해 효력 발생 시점을 파악합니다. 공시송달이면 간주도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오늘의 체크 ②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해 임차권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완료 전 이사는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념·효력
결정문은 무엇이며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결정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정본’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고,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원이 등기소에 기입을 촉탁하여 먼저 등기가 되었다면 그 시점에도 효력이 생깁니다. 이 효력으로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사를 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어, 거주지를 옮길 계획이라면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달결정문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공시송달은 간주도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등기완료결정 후 2~3영업일 내 기입되는 사례가 많으나, 실제 완료는 등기부 열람으로 확인하세요.
발급·기간·비용
결정정본 발급과 출력,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사건조회에서 결정 정본을 확인·출력할 수 있고, 종이로 받는 경우에는 우편 송달을 기다리면 됩니다. 정본 재발급은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통상 심사 후 결정까지는 수일에서 2주 이내가 일반적이며, 등기 기입까지는 관할 등기소 업무량에 따라 며칠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등록면허세·수수료 등 비용은 별도로 납부하게 되며, 구체 금액은 관할 지자체 및 등기소 기준을 따릅니다.
전자소송결정 정본 확인·출력 가능. 필요시 인지·출력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법원 민원실 재발급 가능. 사건번호·신분증 지참.
다음 단계
등기 확인 후 이사·청구 전략을 정리하세요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면, 주거를 옮겨도 종전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이어가기에 유리합니다. 다만 실제 반환이 지연되면 소송 제기나 강제집행, 보증기관 청구 등 다음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은 등기 완료일을 기준으로 잡고, 부득이하게 일부 짐을 먼저 옮겨야 한다면 목적물 내 점유가 유지되도록 최소 물품은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 시점등기 완료 후 진행 권장. 점유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음 절차반환 청구, 강제집행, 보증기관 청구 등을 선택·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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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주택 임차권 등기 결정문 수령 이후의 일반적인 확인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 상황·관할에 따라 처리 기간, 비용,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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