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설정 소요기간 현실 가이드 | 이사 전 꼭 확인할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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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앞둔 세입자를 위한 현실 타임라인 안내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미지급이라면, 임차권 등기 설정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잇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자소송 접수→법원 결정→등기부 기재까지 실제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 무엇이 시간을 늘리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평균 소요기간 한눈에
요약 서류가 정확히 갖춰진 경우 전자소송 기준 10일 내외에 결정이 나고, 결정문 송달 후 등기소 기재까지 약 2~3일이 추가됩니다. 관할 법원·사건량·송달 상황에 따라 통상 10일~2주가 일반적이며, 보정명령이나 송달불능이 발생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서가 깔끔하고 송달이 원활하면 체감 기간이 단축됩니다.
단계별로 보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신청: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진행 상황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본정보와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확정일자, 임대차 종료사유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세요.
2) 결정: 보정 없이 서류가 완비되면 평균적으로 7~10영업일 내에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이 전자 또는 우편으로 이뤄지고, 반송이 없을수록 속도가 유지됩니다.
3) 등기: 결정문이 송달되면 등기소에서 2~3일 내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재가 확인되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연을 막는 팁과 체크리스트
• 피신청인 최신 주소로 송달되도록 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으로 교차 확인합니다.
• 주소변동 포함 초본과 확정일자는 스캔 품질·날인 부분 식별이 되도록 제출합니다.
• 관할 법원 착오를 피하고, 사건량이 많은 시기에는 여유를 두고 접수합니다.
• 등기부 기재 전에는 전입을 빼지 말고, 이사 일정은 기재 확인 후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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