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하루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완료하고 전입신고까지 안전하게 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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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하루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완료하고 전입신고까지 안전하게 하는 순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이사와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마치는 현실적인 진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신청·완료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과 열쇠 인도, 새 주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주소에서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임차권등기로 대체되어 이사로 끊기지 않습니다. 급히 움직여야 한다면 가족 일부의 주민등록을 남겨 점유를 유지하는 방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왜 ‘순서’가 전부인가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한다면, 기존 주소의 점유·주민등록이 끊기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끊긴 대항력은 나중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더라도 과거로 소급해 복구되지 않고, 등기 완료 시점부터 새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정문만 믿고 먼저 전출하거나 전입신고부터 하면 순위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임차권 등기명령 완료 → 전출·열쇠 인도 → 새 주소 전입신고·확정일자의 흐름을 지키세요.
실무 순서 한 눈에
- 계약해지 통지 후 보증금 미반환이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결정 송달 및 등기 완료 확인(지연되면 보정명령 대응)
- 기존 집 전출·열쇠 인도 및 상태 기록
- 새 주소 전입신고 → 새 계약서 확정일자
- 필요 시 지급명령/소송 및 배당요구까지 연계
* 급하게 이동해야 한다면 가족 일부의 주민등록을 남겨 점유를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관할·사정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간·비용·준비물
- 기간 : 통상 신청 후 약 1주 내외(관할·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비용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송달료 등 소액 발생
- 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해지통지, 점유·주민등록 입증자료 등
*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어도 임차권등기로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체크리스트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처리기간·비용 확인)
- 등기 완료 확인 후 전출·열쇠 인도
- 새 주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필요 시 지급명령·소송·배당요구까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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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선순위 권리관계·관할 법원 운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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