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 안전하게 결정하는 기준 5가지
법도
2025-09-21 12:35
191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 판단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 계속 살아도 될까 안전하게 결정하는 기준 5가지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당장 이사하기 어렵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대항력·우선변제권, 전출 시점, 월세·관리비, 지연손해금과 실무 체크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지
거주 유지 시 체크리스트
첫째,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거주는 임시 체류에 가깝습니다. 임대인과의 합의로 월세 감액·면제 여부, 관리비 납부 주체, 열쇠 인도 시점을 문서로 남기세요. 둘째, 보증금 반환기한을 특정 날짜로 정하고 서면에 명시한 뒤, 기한이 도래하면 지연손해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을 수 있도록 증거를 준비합니다. 셋째, 주소 이전을 미리 해버리면 등기 완료 전 대항력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한 후 전출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새로운 세입자와의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임차권 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보증금 증감·인수 여부에 관한 오해를 미연에 차단합니다.
전출(이사) 선택 시 절차
①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②
전출신고와 짐 반출을 완료하고, 열쇠 인도 일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합니다.
③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촉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미이행 시 지연손해금·경매배당을 대비합니다.
④
필요하다면 채권보전을 위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계속 살아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은 종료된 상태이므로 임시 거주에 해당하며, 월세·관리비 등 금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출하면 권리가 약해지나요
- 등기를 마친 뒤 전출해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주소 이전은 보통 등기 완료 확인 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속 거주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통상 차임 상당액과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반면, 등기 후 전출하면 점유가 종료되어 이러한 부담이 사라집니다.
안내 및 책임 제한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후거주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전세금반환
#월세
#관리비
#지연손해금
#말소
#해제
#경매배당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