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전 준비: 놓치기 쉬운 첫 단추

① 갱신을 막을 계획이라면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사이에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고, 문자·이메일 등 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② 이사 날짜 전에 집의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부착물과 소모품의 사용흔적은 통상 사용범위인지 확인합니다. ③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우선변제권의 기본 요건은 유지합니다. 작은 날짜 차이로도 배당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정산의 기준: 공제는 ‘근거 있는 항목’만

보증금 정산은 계약서·법령·판례에 따른 근거 있는 공제만 가능합니다. 통상 공제 논점은 미납차임, 관리비, 훼손에 대한 수리비, 특약상 비용 등입니다. 통상의 마모·낡음은 임차인의 부담이 아닌 경우가 많아 과도한 공제를 예방하려면 견적서·영수증 등 증빙을 요청하세요. 정산표는 항목·금액·근거를 나눠 명확히 작성하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지급이 지연될 때: 단계별 대응 흐름

약속한 날에 입금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미루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과 계좌를 특정해 독촉합니다. 그래도 불이행이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고, 이어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필요 시 가압류로 집행 가능 재산을 선점해 두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많이 묻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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