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 빼기, 왜 위험할 수 있을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성급히 이사를 나가거나 전출부터 하면, 주택을 점유하지 않는 순간 기존에 갖춰 두었던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등기 완료 시점 기준으로만 새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 빼기를 고민한다면, 먼저 법이 허용하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안전 순서 한 눈에 보기

이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 임차권등기 완료 전 전출이나 열쇠 인도는 기존 보호가 끊길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일부만 미지급이어도 신청 가능하므로 지체하지 마세요.
• 선순위 근저당 등이 있으면 새로 생긴 효력은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족 전입 상태에 따라 대항력 유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전출·전입 타이밍을 섣불리 바꾸지 마세요.

체크리스트 (출발 전 3분 점검)

• 내용증명 발송 완료, 지급기한 명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및 등기부 등본에서 완료 확인
• 보증금 정산 합의서·공과금 영수증 준비
• 새 거처 전입신고는 등기 완료 후 진행
• 열쇠 인도·전출은 정산과 동시에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