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말소 서류 체크리스트와 제출 절차 한눈에
법도
2025-09-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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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 말소 서류, 보증금 수령 후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전입을 옮겼거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등기부의 기록도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관할 법원 접수와 전자신청까지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화면 요약
대상 ·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거나 사정 변경으로 삭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임차인(해제) 또는 임대인(취하/취소)이 될 수 있습니다.
접수 · 최초 결정을 내린 관할 법원에 서면 제출 또는 전자소송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 관할·요건·필요 서류는 사안과 법원에 따라 세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임차권등기 말소 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취하·취소 신청서 (사건번호·부동산 표기)
- 보증금 전액 반환 증빙 (계좌이체확인, 영수증, 합의서 등)
- 임대차 종료 사실 증빙 (만료·해지 통지, 합의서 등)
-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변동 이력 포함 권장)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해당 등기 확인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확인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 송달료 납부서 (사건 당사자 수 기준)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 대리인 제출 시 : 위임장·신분증 사본 등
※ 전자신청 시에는 스캔 파일(PDF 등) 업로드로 대체하며, 납부번호 입력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수납 준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를 준비합니다. 전자소송을 사용할 경우 납부번호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정리
보증금 반환과 계약 종료를 소명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신청서·결정문·주민등록 등·초본·등기사항증명서를 한 묶음으로 구성합니다.
3
접수
최초 결정을 내린 관할 법원 민원창구 또는 전자소송(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취하 메뉴)에서 접수합니다. 법원은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4
확인
등기부의 임차권 표시가 삭제되었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최종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
누가 신청하나요? 보증금이 반환되면 임차인이 해제를, 사정 변경으로 필요하면 임대인이 취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가능할까요? 예.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취하" 표준 전자문서가 제공됩니다. 스캔 파일과 납부번호 입력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금액(송달료·수수료·세율)은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직전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정확히 마무리하세요
전세금 반환 문제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소 서류 점검부터 접수 전략까지, 상황에 맞춘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자료를 받아보세요.
안내 및 확인
본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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