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시점 안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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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등기완료 확인 후 전출·이사하세요
결정문 수령, 등기부 기재, 전출신고·열쇠 인도까지 안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결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하면 위험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등기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출신고와 이사를 진행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 대기해야 하나요
결정문이 나와도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까지는 권리 연속성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기재 완료 후 전출해야 권리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해 ‘임차권등기’ 표기를 직접 확인하세요. 캡처·출력해 보관하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이사 준비
새 집 전입신고는 등기완료 확인 후로 잡고, 기존 집은 열쇠 인도·공과금 정산 등 인도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두세요.
안전 순서
①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상태를 정리합니다. ② 기존 전입신고·점유와 확정일자를 유지한 채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③ 결정문 송달 후 등기부 기재 완료 여부를 인터넷등기소로 확인합니다. ④ 등기완료가 확인되면 그때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하고, 기존 주택의 열쇠 인도·점유 반환을 문자, 녹취, 인도확인서, 택배 송부 등 가능한 방식으로 증빙해 둡니다. ⑤ 보증금 회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전입일, 확정일자, 결정문, 등기부, 인도증빙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피하는 법
결정문 수령 직후 곧바로 전출하면 권리 단절 위험이 생깁니다. 등기완료 확인 전까지 기존 전입·점유를 유지하세요.
열쇠 인도 시점과 방식, 잔여 공과금 정산 내역, 집 상태 사진을 남기면 추후 분쟁에서 인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새 거주지는 등기완료 확인 후 전입신고를 잡으세요. 일정이 빠듯하면 이사일정을 미세 조정해 권리 공백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료 상담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순서 확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이후 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와 함께 업무시간에 전화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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