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가 필요한 정확한 때와 기본 원칙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전액 정산되면 등기부에 남아 있는 임차권 표시를 없애야 합니다. 신청인은 보통 해당 결정을 신청했던 사람이며, 그가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소에 말소가 촉탁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려면 취소신청을 통해 말소를 구해야 하며, 이 경우 심문 등 추가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보증금 이체내역과 정산 합의서를 함께 준비해 두면 이후 쟁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고 무엇이라 부르나요

접수 창구는 임차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내용을 임차권 등기 말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또는 사정에 따라 집행해제·취소신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명칭이 달라도 목표는 동일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등기소에 촉탁되어 말소가 이뤄집니다. 온라인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 전 관할 법원의 최신 양식과 필요 첨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해제신청과 임대인 취소신청 단계별 가이드

필요 서류와 예상 소요

놓치기 쉬운 포인트 4가지

• 말소 시점 보증금이 전액 정산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 문구 잔액·이자·원상복구 등 완전 종료 문구를 넣어 분쟁의 여지를 줄이세요.
• 주소·표시 등기부 표시에 기재 오류가 있으면 처리 지연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신청/대리 대리 진행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 등 기본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임차권설정등기말소와 임차권 등기 말소는 같은가요
일반 주거 임대차에서는 통상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또는 임차권 등기 말소라고 부르며, 등기부의 임차권 표시를 없애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입니다. 용어가 달라도 절차는 관할 법원 접수 → 결정 → 등기소 말소 촉탁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 비용은 얼마나 준비하면 되나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수입증지를 합하면 보통 1만 원대가 산정됩니다. 지자체·등기소 사정과 물건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접수 전 합계를 확인해 주세요.

Q.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해제신청은 통상 수일~1~2주 내외, 취소신청은 심문 등으로 수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 일정과 등기소 처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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