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와 소요기간, 어디에 내나요

추가로, 임차권등기 그 자체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 별도 조치를 병행할지 전략을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상황 한 번에 정리

• 묵시적 갱신이었다면 해지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종료로 보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미약정 계약은 임차인 해지통보 후 1개월 경과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일부만 미반환이어도 신청 대상입니다. 잔액과 근거를 명확히 적어두세요.
•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곤란하나,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 결정문 수령·등기 후 전출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보호가 유지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