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임차권등기 설정 후 지급명령을 쓰면 좋을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주택을 비워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 설정을 통해 거주지를 옮겨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고, 곧바로 지급명령으로 금전 청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연락이 어려워도 주소지만 정확하다면 서류 중심으로 심리되므로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많지만, 액수가 확정된 보증금 반환 청구라면 지급명령이 먼저 고려 대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초반 증빙을 꼼꼼히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핵심 절차 한눈에: 임차권등기 설정 → 지급명령 접수

1) 임차권등기 설정: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새로 취득할 수 있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증빙 정리: 임대차계약서, 전입·점유 및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해지 또는 만료 사실, 반환 독촉 내역(내용증명 등)을 정리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처리 속도와 송달 관리가 수월합니다. 4) 이의 여부: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되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관할·준비서류·비용 포인트

관할은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준비서류는 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전입·퇴거 관련 자료, 해지 통지 및 독촉 자료, 임차권등기 완료 서류가 기본입니다. 비용은 인지와 송달료가 중심이며,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송달 관리가 효율적입니다. 청구는 금전 청구에 한정되므로, 건물 인도 같은 비금전 청구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임차권등기 설정: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 완료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취득
• 지급명령 관할: 상대방 주소지·의무이행지 등 관할 법원
• 비용: 인지대 + 송달료(사건 상황에 따라 산정). 전자소송 접수 가능
• 이의 시: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소액/단독/합의사건 구분)

자주 받는 질문, 핵심만 짚었습니다

Q1. 임차권등기 설정 후 바로 이사해도 안전한가요?
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거나 새로 취득하여 거주 이전 후에도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2. 지급명령만으로 전세금 회수가 끝나나요?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2주 이내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초반 증빙을 탄탄히 준비하세요.

Q3.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먼저 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류심리 중심으로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어 보증금 금전 청구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접수·송달은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증거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