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말소 한 번에 끝내는 절차와 서류·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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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부터 서류·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남은 등기는 깔끔하게 지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 해제와 취소를 구분해 실제 처리 순서만 담았습니다.
언제 임차권등기 말소를 진행하나요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어 목적이 끝난 경우, 또는 분쟁이 종결되어 더 이상 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 말소를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해제신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응하지 않거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취소신청으로 처리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두 가지 경로 요약 해제와 취소
① 임차인 해제신청
전자소송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서를 선택해 사건번호를 불러오고, 보증금 반환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법원 결정 후 등기관 촉탁으로 말소됩니다.
② 임대인 취소신청
임차인이 해제를 하지 않거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임대인은 같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촉탁에 따라 등기 말소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핵심 체크리스트
상황에 따라 보정이 요구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을 준비합니다.
- 임차권등기결정문 또는 등기부 등본(사본 가능)
-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영수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 등본(전입·이사 사실 확인용)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납부 확인
- 신청서(해제 또는 취소) 및 송달료 예납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접수·보정·결정 확인이 편리합니다.
비용과 기간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말소 과정에는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관할·당사자 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자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처리기간은 법원 사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며칠에서 수 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실무 팁 자주 받는 질문
세입자가 해제를 미루는 경우 임대인은 같은 사건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등기소에 촉탁되어 말소됩니다.
점유·전입을 옮긴 뒤 말소하면 대항력은 소급 복원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정산이 끝났는지, 말소 시점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무료 상담으로 더 빨라지는 임차권등기 말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분쟁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빠르게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전화 상담은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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