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실했는데 보증금이 '보류' 상태로 며칠째 그대로인 분
• 청소비·파손 등을 이유로 일부만 돌려받았고 공제 내역을 받지 못한 분
• 호스트(임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는 분
• 몇 주나 몇 달만 살았는데 법의 보호를 받는지 궁금한 분

STEP 1 · 청구 상대 확인삼삼엠투 보증금 반환, 누가 돌려줘야 하나요?

삼삼엠투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몇 주를 살든 몇 달을 살든, 방을 내주고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면 임대차의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 조문에 한 줄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판례 법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 임차인이 부담할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분쟁의 핵심은 '공제가 정당한가'와 '남은 금액을 언제 주는가' 두 가지로 모입니다.

플랫폼은 예약·결제·메시지를 잇는 창구로 쓰이는데, 보증금을 플랫폼이 보관했다가 정산하는지, 임대인에게 바로 넘어가는지는 이용약관과 결제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플랫폼의 정산 방식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관하든 반환을 청구할 상대는 계약 내용으로 정해지므로, 예약 화면과 약관을 캡처해 두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STEP 1~2 · 확인과 반환 요청삼삼엠투 보증금 반환 기간·보류가 길어질 때 먼저 확인할 것

보증금 반환이 보류되면 보류 사유, 공제 내역, 근거 자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삼삼엠투 보증금 반환 기간과 보류 처리 방식은 플랫폼 이용약관과 안내가 정하는 운영 사항이므로, 이 글에서 처리 일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앱 안의 정산 화면과 고객센터 답변으로 '언제, 왜 보류되었는지'를 글로 받아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대응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아래 세 갈림길 가운데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짚어 두면, 반환 요청 문안과 이후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계약 화면과 메시지를 보고 따져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1차 조치로는 아래 문안처럼 반환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삼삼엠투 보증금 반환 신청 화면이 따로 있다면 그 절차를 먼저 따르고, 같은 내용을 임대인에게도 보내 기록을 이중으로 남깁니다.

문안에서 중요한 것은 퇴실일, 반환 요청액, 공제 근거 자료 요청, 회신 기한 네 가지입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요청 사항을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내용증명이나 소송에서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갈림길 1 · 법 적용단기임대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단기임대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계약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시사용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기간·주민등록 여부·사용 목적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는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따라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기로 계약한 임차인은 약정한 짧은 기간이 끝났음을 내세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합니다.

두 카드의 항목은 판단에 쓰이는 사정의 예시일 뿐,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계약서 문구와 이용 실태를 함께 보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 계약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자료를 놓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갈림길 1 · 민법일시사용 임대차라면 민법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일시사용 임대차라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53조는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제652조)의 규정을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적용이 빠지는 것은 이 목록에 든 조문뿐이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이 목록과 관계없이 계약과 판례 법리에 따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와 해지에 관한 민법 제640조는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실 뒤 보증금 정산은 해지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는 문제입니다. 일시사용으로 분류되더라도 반환 청구의 큰 줄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장치입니다. 일시사용이 명백하다면 제4조 제1항의 2년 의제, 제13조의 소송 특례,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장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내 계약이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인가'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느냐보다 어떤 법적 도구를 쓸 수 있느냐를 가르는 질문입니다.

갈림길 2 · 공제보증금 공제를 다투는 기준, 무엇으로 갈리나

보증금 공제가 정당한지는 공제 사유가 임차인 책임인지, 그리고 그 사실을 보여 줄 증거가 있는지로 갈립니다. 대법원 판결은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부담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는 취지인데, 어떤 항목이 원상회복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단기임대 보증금 다툼에서 자주 나오는 항목은 청소비, 소모품, 파손 수리비입니다. 예약 화면이나 숙소 안내에 청소비가 따로 정해져 있었는지, 입실 당시 이미 있던 흠인지,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를 다툴 때는 '얼마를 뗐는가'보다 '무엇을 근거로 뗐는가'를 먼저 묻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제 항목마다 근거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내역이 오지 않는다면, 그 사실 자체가 나중에 공제의 정당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메시지로 요청한 날짜와 답이 없었다는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STEP 3 · 증거 보존퇴실 당일 남길 증거 체크리스트

퇴실 당일의 기록은 공제 분쟁과 동시이행 문제를 함께 정리해 주는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이 판례 취지이므로, 퇴실과 열쇠 반납을 마쳤다는 기록이 있으면 임대인이 '방을 아직 돌려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기 어려워집니다.

• 방 전체·욕실·주방·가전을 퇴실 직전에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촬영 시각이 남도록)
• 입실 당시 사진이 있다면 같은 각도로 다시 찍어 비교 자료 만들기
• 열쇠 반납 위치 사진, 비밀번호 반납 안내 메시지 보관
• 플랫폼 메시지 창의 퇴실 안내와 체크아웃 완료 화면 캡처
• 쓰레기 배출·소모품 정리 상태 사진
• 보증금 결제 화면과 카드 승인 내역 또는 이체 내역 저장

기록은 원본 파일로 보관하고, 메시지 대화는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퇴실 후에는 다음 이용자가 들어와 방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촬영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STEP 4~5 · 내용증명과 소송그래도 안 돌려줄 때, 반환 요청부터 소송까지

반환 요청에도 응답이 없거나 공제 근거를 내놓지 않으면 반환 요청 → 내용증명 → 소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아도 절차의 뼈대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같고, 각 단계에서 남긴 기록이 다음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들 수 있어, 임대인이 금액을 전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권하지 않습니다. 공제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대체로 효율적입니다.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제379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이율을 연 5푼(연 5%)으로 정합니다. 판결로 지급을 명할 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기준이 되지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FAQ삼삼엠투 보증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