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D-60부터 집행까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체크리스트
법도
2025-09-22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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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D-60부터 집행까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체크리스트
계약 만료 전 통지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까지. 실제로 순서대로 진행하려는 분들을 위해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D-60 ~ D-1 먼저 막을 것과 준비할 것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기간 안에 의사표시를 남기고, 권리 요건(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을 점검해 두세요. 계약서 사본, 임대차 보증금 계좌, 임대인 연락처, 이전·수리 비용 정산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단계가 빠릅니다.
만료 6~2개월 사이 통지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카톡·메일·우편 등으로 남겨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최초 취득 요건과 날짜를 점검해 우선변제권 유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증빙 정리계약서, 입금내역, 관리비·수리비 정산 자료를 한 폴더로 묶어 둡니다.
만료일 전후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만료일 기준으로 보증금, 지급기한, 이체 계좌, 열쇠반환 방식 등을 특정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반환 의무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이후 절차(지급명령·소송·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핵심 기재계약 정보, 보증금 잔액, 지급기한, 계좌번호, 연락처, 열쇠반환 일정
형식보다 사실관계예의 바르되, 날짜·금액·계좌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퇴거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부 기재를 확인하고 이사 일정을 잡으세요.
요건임대차 종료 + 미반환 상태. 계약서, 전입·확정일자, 내용증명 등 준비.
효과퇴거 후에도 종전의 권리관계 유지. 이후 배당·집행 단계에서 안전장치.
미지급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 진행
빠른 확정이 필요하면 지급명령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면 바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이후 강제집행에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서류 중심의 간이 절차. 이의 없으면 확정, 있으면 소송 단계로 연결.
소송계약·정산·통지 입증 정리. 판결 확정 시 지연손해금 포함 집행 가능.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까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하거나, 임대인 예금·월세수입 등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관에 따른 이행청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배당임차권등기 상태라면 배당요구와 권리 유지가 수월합니다.
채권압류·추심예금, 월세수입 등 집행 대상 확보로 회수 속도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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