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내용증명 양식 한눈에 이해하고 바로 보내는 법
법도
2025-09-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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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구성하면 바로 통합니다
계약만료가 다가오는데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미루는 경우, 첫 대응은 정확한 내용증명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문장 예시, 발송 절차, 보낸 뒤 2주 액션까지 정리했습니다.
6가지필수 문구
5단계발송 절차
2주사후 대응 로드맵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준비하세요
- 계약 종료가 임박했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 시점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 등기부상 근저당 변동, 보증보험 미가입 등으로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진 경우
- 연체·허위 광고·전대 등 전세사기 정황이 있어 향후 절차(지급명령, 소송, 임차권등기명령)를 대비해야 하는 경우
핵심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날짜와 함께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전세사기 내용증명 양식 구성 체크리스트
- 제목 — 예: 전세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구의 건
- 계약 정보 — 주소, 임대차기간, 보증금, 확정일자(있다면) 등 기본사항
- 의사표시 — 갱신 거절 또는 해지 통보, 인도일·열쇠반환 예정일
- 반환 요구 — 보증금 전액/일부, 지급 기한과 입금 계좌를 특정
- 후속조치 예고 — 기한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송 제기 및 지연손해금 청구 진행
-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서류, 통신내역 등(가능한 범위)
문장은 짧고 단정하게, 감정 표현은 배제하고 사실·요구·기한 순으로 배치하세요.
표현 가이드(참고 문장)
서두
“귀하와 체결한 ○○시 ○○구 ○○로 ○○, 전세계약(보증금 ○○원, 기간 ○○.○○.○○~○○.○○.○○)은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차 종료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기한·계좌
“본 서면 수령일로부터 ○영업일 내 국민은행 000000-00-000000 (홍길동)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계획
“열쇠 인도 및 이사 예정일은 ○○.○○.○○이며,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잔여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후속조치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소송 제기 및 지연손해금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실제 상황에 맞춰 수치·날짜·계좌만 바꿔 반영하세요.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법(간단 5단계)
-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메뉴 접속 → 로그인
- 발신·수신 정보 입력 후 본문 작성/첨부(계약서 사본 등)
- 배달증명 선택(선택사항) 및 결제
- 제출 후 출력본 보관(발신·수신·우체국 보관용)
- 송달·반송 상태를 조회해 실제 수령 여부 확인
우체국 창구 이용도 가능하며, 반송 시 주소 보정 후 재발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낸 뒤 2주, 이렇게 움직이세요
Day 1–3 내용증명 접수/송달 확인. 반송이면 즉시 주소 보정 후 재발송.
Day 4–7 임대인 응답 없으면 문자·통화 기록을 남기고 방문 기록도 증거화.
Day 8–14 미이행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 준비,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참고: 내용증명은 통지·증거 기능에 의미가 크며, 기한·요구가 분명할수록 다음 절차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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