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가이드｜보정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취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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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어디부터 고쳐야 할까요
보정명령 대응부터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취지·원인 변경, 취하 후 재신청, 결정·등기 정정까지 — 상황별로 가장 빠른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수정은 무엇을 고치느냐와 현재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수정’이라도 보정서로 보완할지,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인적사항을 바로잡을지, 또는 신청취지·신청원인 자체를 바꿀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이 상당하다면 취하 후 재신청이 빠를 수 있고, 결정이 내려진 뒤에야 오류를 알았다면 등기 기재를 정정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가 맞는 경우
첨부 누락, 오기, 금액·날짜 입력 실수처럼 경미한 흠결 보완이 목적일 때. 전자소송에서 같은 사건번호로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이 맞는 경우
임대인·임차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신원 표기 오류를 정리할 때. 보정명령이 없어도 자진 제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원인 변경이 맞는 경우
보증금액,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 핵심 문구 변경이 필요할 때. 기존 취지와 바뀐 취지를 명확히 대비해 기재합니다.
보정서 제출 — 경미한 누락·오기
등기부등본, 부동산목록, 전입신고일·확정일자 입력 오류, 수수료 전자납부번호 착오 등은 보정서로 빠르게 보완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추가 첨부로 해결되는 범위라면 이것이 가장 단순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방법입니다.
당사자표시정정 — 인적사항 바로잡기
임대인·임차인 이름 철자, 주민번호·주소 등 당사자 정보가 틀렸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제출합니다. 보정명령이 없어도 자진 정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취지·원인 변경 — 핵심 내용 수정
보증금액, 지연손해금 기산일, 임대차 종료일 등 핵심 청구 내용이 달라질 때는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으로 정리합니다. 기존 문구와 변경 문구를 명확히 구분해 제출하세요.
취하 후 재신청 — 전면 수정이 빠른 경우
초기 작성이 전반적으로 잘못됐거나 구조적 오류라면 소취하로 정리한 뒤 재신청이 현실적입니다. 불필요한 보정 반복을 줄이며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결정·등기 정정 — 이미 결정 후 오류 발견
결정문 기재나 등기부 기재에 착오가 있으면 해당 단계에서 정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내용 차이가 크다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별도 정정 또는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 나의 사건관리에서 해당 사건을 열고 서류제출 → 민사서류를 선택합니다.
- 상황에 맞게 보정서 /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정 사유와 정정 전·후 내용을 서술형으로 분명히 적고 필요한 첨부(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초본 등)를 등록합니다.
- 제출 전 사건기본정보와 첨부파일 목록을 재확인하고 전자서명으로 제출합니다.
부동산목록은 등기부 표제부 표기를 그대로 옮깁니다. 동·호수, 건물번호, 대지권 비율 누락에 주의하세요.
전입신고·확정일자 날짜 입력이 다르면 우선순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본 확인 후 기입하세요.
전자납부번호·수수료 착오는 보정서 한 번으로 해결되지만 결정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제출 직전 다시 확인하세요.
보정명령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 기한 경과 시 각하될 수 있어 재신청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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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신 절차와 구비서류는 사건 단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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