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기간 정확한 타이밍과 다음 단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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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기간, 언제 보내야 효과적일까요
계약만료 안내, 갱신거절 통지 시점, 반환 기한 설정, 그리고 이후 절차까지—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보낼 시점의 기준
계약만료 전 고지: 갱신 의사가 없다면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통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통지 형식은 다양하지만, 분쟁 대비 차원에서 등기우편 방식이 유리합니다.
계약만료 직후 요구: 만료일이 지나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열람·증명 가능한 우편으로 보증금 반환을 최고하고 7~14일의 이행 기한을 정해 통지합니다. 열쇠·명도 관련 정산이 끝났거나 끝낼 준비가 되었음을 함께 밝히면 분쟁 포인트가 줄어듭니다.
시효 관리: 내용증명은 ‘최고’ 효력이 있으므로 도달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를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 기간 관리를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2. 기한 설정은 이렇게 적습니다
이행기한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예: 10일) 이내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도달 기준으로 기한을 명확히 적습니다.
조건 정리
열쇠 인도, 관리비 정산 계획, 계좌정보 등 지급·인도 상호조건을 한 문단으로 정리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후속조치 고지
기한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단정적으로 밝힙니다.
3. 다음 단계 로드맵
- 기한 경과 → 답변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를 택합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므로, 초기부터 증거 정리를 병행하세요.
- 이사 계획 →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합니다. 등기 후 전입 이전을 진행하면 권리 보전이 수월합니다.
- 시효 임박 → 최고로 6개월 시간을 벌었다면 그 안에 재판상 청구나 집행보전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4. 꼭 기억할 디테일
- 도달주의: 기한 계산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말·공휴일을 고려해 여유 있는 기한을 두세요.
- 주소 확인: 등기부·임대인 주민등록지 등 최신 주소를 교차 확인합니다. 반송 가능성에 대비해 문자·이메일 등 보조 수단을 병행하면 유리합니다.
- 증거화: 우편 영수증, 배달조회 화면, 계좌거래내역, 열쇠 인도 사진 등은 한 폴더에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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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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