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과 이후 절차 한 번에 정리
법도
2025-09-2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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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과 이후 절차,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결정문을 받은 집주인이 2주 이내에 이의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반대로 이의가 없으면 무엇이 가능한지, 실제 진행에서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이의신청 기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불변기간)
⚖️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 → 강제집행 신청 가능
???? 이의가 있으면: 사건이 통상의 소송절차로 자동 이행
상황별 이해
① 결정문 송달과 카운트 시작
집주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는 순간부터 14일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연장이 어렵습니다.
② 이의 없음 → 확정 및 집행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임차인은 곧바로 강제집행(예: 채권압류·부동산경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의 있음 → 소송으로 이행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통상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법원이 요구하는 인지·송달료 보정 안내에 맞춰 보정하면 됩니다.
TIP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등기부·전입세대열람 등으로 최신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임차인을 위한 진행 체크리스트
- 송달조회로 도달일 확인 후, 이의신청 마감일을 캘린더에 표시합니다.
- 이의가 접수되면 법원 안내에 따라 추가 인지·송달료를 보정합니다.
- 소송 이행 시를 대비해 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퇴거통지 등 증거를 정리합니다.
- 이의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압류·경매 등 집행 루트를 미리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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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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