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2) 신청 전자소송에서 양식에 따라 청구취지·원인을 기재하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3) 송달 법원이 채무자에게 정본을 먼저 송달합니다. 4) 이의기간 상대방이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5) 확정 후 지급명령 정본·확정증명원을 받아 채권압류·추심명령 등 집행을 진행합니다.

동시이행 항변과 지연이자 전세 보증금 반환은 통상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거주를 계속한 기간의 지연이자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청구취지·원인 작성 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의 관계 이사를 앞두고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 검토합니다. 주택을 비우더라도 등기 후에는 우선순위를 이어갈 수 있어, 추후 집행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주소 송달 실패 예방 반송이 반복되면 지연됩니다. 임대인의 실제 수령지 확인, 보정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