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 강제집행 빠르게 집행 시작하는 5단계 가이드
법도
2025-09-22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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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공식 안내
전세 지급명령 강제집행, 확정 후 바로 시작하는 방법
이의신청 2주, 확정 효력, 집행 수단 선택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무료상담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받아보세요착수금 0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집행력),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집행문 없이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 전이라면 먼저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강제집행까지의 5단계
- 이의신청 기간 체크 —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 확정 확인 — 사건 기록에서 확정 사실을 확인합니다. 전자독촉 사건이라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정본 준비 — 지급명령 정본(전자라면 출력본 포함)을 준비합니다.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집행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집행 수단 선택 — 채무자 상황에 맞춰 통장·급여·임대차보증금 등 채권압류/추심, 부동산경매, 유체동산 압류 등에서 고릅니다.
- 접수 및 진행 —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결정 송달 → 배당 또는 회수 단계로 이어집니다.
채무자 주소가 달라 송달이 지연되면 보정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송달 불능이 계속되면 소송으로 회부될 수 있어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2상황별 유리한 집행 수단 고르기
통장압류·급여압류
은행 예금, 급여·퇴직금, 카드매출, 공사대금 등 금전채권에 강력합니다. 여러 은행·회사로 분산 신청해 회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확인되면 강제경매로 배당을 받습니다.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와 시세를 검토해 실익을 판단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사업장 비품·재고 등 동산 대상. 환가 비용 대비 회수액을 따져 선택합니다. 리스·위탁물 등 소유권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전채권 집행은 통상 압류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순서로 진행됩니다. 회수 가능성을 넓히려면 복수의 대상에 동시 집행을 고려합니다.
3바로 적용하는 체크리스트
- 사건의 송달일 확인 → 이의기간(2주) 도과 여부 체크
- 확정 사실 및 정본 확보
- 채무자 재산 파악: 은행·직장·임대차보증금·부동산 등
- 수단별 실익 비교: 배당 가능성, 비용, 기간
- 동시·순차 집행 전략 수립 및 서류 준비
통장 압류 시 압류금지채권(최저생계비 관련)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별 제약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필요 서류 한눈에
- 지급명령 정본(전자사건은 출력본 포함)
- 확정 사실 확인 자료(사건 진행기록 등)
- 집행 대상 정보(은행명·사업장·부동산 등)
- 수수료·인지·송달료 등 납부 준비
특정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 전 간단 상담으로 누락을 방지하세요.
5자주 생기는 질문 정리
확정되면 바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떤 수단이 가장 빠른가요?
채무자 자산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예금 등 채권이 확인되면 압류·추심이 신속합니다. 부동산은 배당까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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