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정확히 보내는 법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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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효과 보려면 이렇게 보내세요
계약 종료·갱신거절 통지와 함께 반환기한·계좌를 명확히 적고, 등기 발송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대응 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해야 회수가 빨라집니다.
언제 보내야 하나 타이밍
만료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는데도 보증금 반환 약속이 불명확하다면 바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서에는 임대차 정보(주소·보증금·기간), 계약 종료 또는 갱신거절 의사, 반환기한과 입금계좌, 열쇠 인도·점검 일정 안내를 담아야 하고, 문장 표현은 단정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발송·수령 사실이 증거로 남아 분쟁 대응이 수월합니다. 회신 기한은 통상 7~14일로 두되, 약정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명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특정해 주십시오.
무엇을 적어야 하나 핵심 문구
①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주소 ②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보증금·기간 ③ 계약 종료 또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④ 반환을 청구하는 금액과 지급기한, 송금 계좌 ⑤ 열쇠·점검 일정 ⑥ 기한 내 미지급 시 취할 다음 절차(지급명령·소송·임차권등기명령 등)를 간결하게 적습니다. 감정 표현이나 추측은 배제하고 사실과 요구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 증빙(계약서 사본, 정산표 등)이 있다면 사본을 첨부했다는 취지만 명기하고 원본은 보관하십시오.
어떻게 보내야 하나 발송 방식
우체국의 내용증명으로 3부를 작성해 등기로 발송하면 발송·도달 기록이 남습니다. 통상 등기 배송 조회만으로도 수취인과 수신일시 확인이 가능하나, 계약 해지·갱신거절처럼 ‘의사표시 도달’ 입증이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우체국 창구 접수 또는 인터넷우체국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스캔본은 반드시 별도 보관하세요.
보낸 뒤에는 무엇을 하나 다음 단계
기한 내 미지급이면 지체 없이 서류를 정리해 절차로 이동합니다. 간단한 채권이라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습니다. 이사 일정이 급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거주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 자체가 ‘이행 촉구’의 역할을 하므로, 이어지는 법적 절차로 연결하면 권리 보전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피해야 할 포인트
반환기한을 ‘빠른 시일 내’처럼 모호하게 쓰는 것, 계좌번호·연락처 누락, 감정적 표현 삽입, 도달 입증자료를 따로 보관하지 않는 것, 만료 전에 통지를 미루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문장은 짧고 단정적으로 쓰고, 날짜·금액·계좌 등 수치를 우선 확인하십시오.
전문가 도움으로 더 빠르게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지 작성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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