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와 비용 회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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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바로 이어갈 집행·회수 전략 한 번에 정리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판결문 정본·확정증명원·집행문 준비부터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소송비용확정신청, 지연손해금까지 실제로 회수되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진행하면 시간 손실을 줄이고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1. 판결 직후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법원에서 주문을 선고받으면 가장 먼저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 가능) 그리고 집행문 부여를 신청해 둡니다. 이후 상대방이 여전히 지급을 미루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법원 재산조회로 금융계좌·부동산·차량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자산을 기준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바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선순위 권리 유무, 국세 체납 등 우선순위 변수도 초기에 함께 점검해야 불필요한 절차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채권압류·추심과 부동산 강제경매, 무엇이 우선일까요
예금·급여·임대료 등 현금흐름이 보이면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빠르게 회수를 시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주택 자체의 가치가 충분하고 선순위 권리가 얕다면 부동산 강제경매가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국세 체납이 많거나 시세 대비 낙찰가가 낮을 가능성이 크면 배당 순위에서 뒤로 밀려 실익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는 초기에 등기부 등본·말소기준권리·배당표 가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경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예금·급여·보증금 반환채권 등 현금화가 빠른 자산이 파악된 때, 신속 집행으로 회수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수 은행 동시 압류, 지급정지 타이밍, 제3채무자 특정 등 정밀 서류가 중요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 설정이 적고, 시세 대비 보증금 회수 여지가 충분한 때에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선순위 채권·국세가 많으면 실익이 낮아질 수 있어 압류·추심과 병행 또는 대체 전략을 검토합니다.
3. 소송비용확정신청과 지연손해금, 놓치면 손해입니다
판결로 이긴 뒤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인지대·송달료 등 재판비용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 제기 전 기간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법원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문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집행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와 동시에 집행 방향을 정해 시간을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승소 후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① 판결문 정본·확정증명원·집행문 신청 ▶ ②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자산 파악 ▶ ③ 채권압류·추심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 착수 ▶ ④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인지·송달료 정리 ▶ ⑤ 주문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반영해 청구 ▶ ⑥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권리·국세 등 우선순위 확인. 각 단계 사이 간격을 최소화하면 실제 입금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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