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전세금 못 받는 건 아닐까

이사를 준비하다, 혹은 서류를 정리하다 전세권설정계약서가 보이지 않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 종이가 없으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건 아닐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 하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분실은 대처가 가능한 일이며, 무엇보다 당신의 권리 자체는 그 종이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종이, 권리는 등기부에 그대로

전세권은 임대차(채권)와 달리 ‘물권’이며,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전세권설정계약서를 근거로 이미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권이 새겨진 상태라면, 종이 계약서 한 장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등기된 전세권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권리를 증명하는 힘은 ‘내가 들고 있는 종이’가 아니라 등기부에 공시된 등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분실, 이렇게 대처하면 됩니다

종이 계약서가 필요한 순간을 대비해, 다음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진짜 문제는 계약서 분실이 아니라, 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계약서 분실을 걱정하다가 더 큰 벽을 마주합니다. 바로 정해진 날짜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 권리를 되찾는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법도의 0원제가 힘이 됩니다.

전세금 회수,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진행 전에 체크해 두면 좋은 것들

숫자로 확인하는 법도의 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