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발목을 잡습니다

전세계약 만료가 코앞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돌립니다. 새로 이사 갈 집 잔금 날짜는 정해져 있고, 계약금까지 걸려 있는데 내 돈이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돈인데 왜 당당하게 못 받나” 속만 타들어 가죠.

더 억울한 건 그다음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서러운데, 되찾으려고 변호사를 알아보니 착수금에 성공보수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금도 묶이고 변호사 비용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소송을 망설이다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전세계약만료이사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그냥 이사부터 가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자 오면 준다”는 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꺼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랜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느 것도 법적인 반환 거부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사부터 하면 위험, 등기부터 하면 안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을 점유하고(살고) 있고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을 것을 대항력의 조건으로 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전출신고를 하고 이사를 나가면 이 두 가지가 깨지면서, 그동안 쌓아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비 0원

전세계약만료이사에서 보증금을 되찾는 흐름은 아래와 같이 이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임대인이 스스로 돈을 내놓으면 절차는 그 자리에서 끝나고, 끝까지 버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이사 전 체크포인트

임차인이 낸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구조

0원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소송 전에 임차인이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지만, 승소하면 그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청구해 되찾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돈은 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