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오면 줄게요" 라는 말, 임대차계약서에 있나요?

전세계약이 끝나는 날짜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임대인의 이런 말들은 어디에 근거가 있을까요?

정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명령을 알아보는 임차인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이며,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이 잘못된 관행에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보증금돌려받기명령 절차는 임차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그 무기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명령, 정확히 어떤 절차인가요?

많은 분들이 "보증금돌려받기명령"이라는 표현으로 검색하지만, 실제 법률 용어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판결문이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 주는 법원의 명령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단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보증금돌려받기명령, 일반 의뢰 vs 법도 비교

보증금돌려받기명령을 진행할 때 가장 큰 부담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실은 착수금만 수백만원이 발생하고, 단계별로 비용이 추가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구조 자체를 바꿨습니다.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가요?

보증금돌려받기명령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부분을 수입원으로 삼고, 임차인에게는 별도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 덕분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그 결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증금돌려받기명령 진행 시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 지연이자율 – 임대차계약서나 특약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연 1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통보는 반드시 증거로 –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형식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내용증명입니다.
•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 –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중이라면 – HUG,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부동산 시세 점검 –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돌려받기명령과 관련된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사건이 한 단계 진행될 때마다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의뢰부터 마지막 강제집행까지 묶어서 책임집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의뢰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는 물론, 지방의 시·군 단위 사건도 동일한 0원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거의 없으며, 모든 절차는 전화와 전자소송으로 처리됩니다.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