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라"는 말,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임대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드리겠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도, 법에 정해진 의무도 아닙니다. 단지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지요.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 만료일에 발생하며, 임차인의 주택 명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가 됩니다. 임차인이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HUG · SGI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 사고 처리가 어려운 경우, 위에서 안내한 보증금돌려받기과정 5단계를 통해 직접 회수해야 합니다.

Q. 정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1심 후 150만원이 후불 청구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Q. 보증금돌려받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인가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놓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돌려받기과정 전체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호의 핵심 단계입니다.

Q.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Q.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가진 것 같은데, 가압류를 미리 해두어야 할까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을 들어본 뒤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