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임차인분들이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에 대해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면,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 시기의 법적 기준은 명확합니다. 바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든 말든,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마치 당연한 관행처럼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약서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입니다. 그날이 되면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임대인이 해결할 문제이지,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계약 만료일)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로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원을 1년간 못 받았다면 최소 1,0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빨리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시면서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만 300~500만원, 여기에 성공보수와 각종 부대 비용까지 더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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