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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영수증 양식과 작성법, 못받은 전세금 0원으로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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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3 12:58 1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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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영수증이란?

전세 보증금 영수증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전세금(보증금)을 주고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전세잔금영수증, 보증금 완납 영수증, 보증금 반환 영수증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작성됩니다.

1. 전세 계약 체결 시 (잔금 지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할 때 작성합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2.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때 작성합니다.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전세 보증금 영수증 양식 예시

전세 보증금 영수증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아래는 전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양식의 예시입니다.

전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양식 예시)
전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부동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번지 OO아파트 OOO동 OOO호
계약 체결일
2024년 O월 O일
계약 기간
2024년 O월 O일 ~ 2026년 O월 O일
보증금 총액
금 일억오천만원정 (150,000,000원)
지급 방법
계좌이체 (OO은행, 2024년 O월 O일)
임대인
성명: OOO / 연락처: 010-XXXX-XXXX / 서명(인)
임차인
성명: OOO / 연락처: 010-XXXX-XXXX / 서명(인)
작성일
2024년 O월 O일

전세 보증금 영수증 필수 기재사항

전세 보증금 영수증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나중에 분쟁 시 증거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1
부동산 소재지 (동, 호수까지 상세히)
2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
3
임대차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4
보증금 총액 (숫자 + 한글 병기)
5
지급 방법 및 일자 (계좌이체/현금)
6
임대인,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7
영수증 작성일
8
관리비, 공과금 정산 내역 (해당 시)
작성 팁: 증거력을 높이는 방법
보증금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어 변조를 방지하세요. 예를 들어 "금 일억오천만원정 (150,000,000원)"처럼 작성합니다. 또한 계좌이체 확인증을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면 증거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원본은 2부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보증금 영수증 작성 시 주의사항

이런 실수는 피하세요
주소를 동, 호수 없이 대략적으로만 기재하거나, 현금으로 받았는데 서명이나 신분 확인 없이 작성하면 나중에 분쟁 시 증거로서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나 공과금 정산 내역을 누락하면 이후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좌이체와 현금 지급의 차이
계좌이체로 전세금을 주고받으면 이체 내역 자체가 증거가 되므로 영수증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영수증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전세금은 계좌이체로 주고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일치 여부 확인
영수증에 기재된 당사자 정보와 부동산 주소가 임대차계약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불일치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받을 때 법적 대응 절차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가 되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압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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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평균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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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판결문 획득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게 되고, 지연이자(소송 전 연 5%, 소송 후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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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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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소송에 들어간 비용(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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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보증금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계좌이체로 전세금을 주고받으면 이체 내역이 증거가 되므로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금 거래의 경우 영수증이 유일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면 증거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대방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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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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