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강제집행이란 법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청구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별도의 집행문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급명령 강제집행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임대인이 보유한 예금채권,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 등을 압류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법원의 결정까지는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결정이 나면 제3채무자(은행, 임대인의 회사 등)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압류할 예금이 없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매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먼저 채권압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고 저렴한 절차이지만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전세금 분쟁에서 임대인이 순순히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을 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을 단축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임대인의 재산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면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용하는 은행, 근무하는 회사, 소유한 부동산 등의 정보가 있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정보가 없다면 법원의 재산명시 절차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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