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왜 필요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의 일부(다가구주택의 한 층 등)를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2023년 7월부터 제도가 개선되어,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먼저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권등기 절차가 더욱 신속해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 주택 기준으로 인지대 3,000원, 송달료 31,200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2,000원 등 총 약 43,400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