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면 공인인증서 등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건 기본정보 입력,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인지대 납부까지... 각각 다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매우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증빙 등 필요서류가 많습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도면까지 첨부해야 하고,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작성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져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도 못 받아 속상한데 인터넷으로 셀프 신청하느라 시간까지 빼앗기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일 뿐이고,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갈 길이 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