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 등기사항증명서에 남아 있는 임차권 표시를 지우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입니다.

이 절차는 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후 진행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대출, 매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서류 목록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 법원 방문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전자소송을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없이 집에서 신청하면 약 2~3일 내에 처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드는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직접 처리할 경우 약 15,000원 내외이며,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세금을 못 받으셨나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해제해주면 전세금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전세금을 받기 전에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이후 전세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