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은 임대인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했음에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해제해 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압류 취소 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며,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소명 자료 제출이 필요해 임차인의 해제신청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직접 해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셨다면, 전세금 회수 후 해제 절차까지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법원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해당 부동산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전에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보증금을 받은 후에는 해제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회수가 먼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은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해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