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권리가 보장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이사를 가도 기존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신청 주체와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 사건번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부여받은 번호)
• 신청인(임차인) 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피신청인(임대인) 정보: 이름, 주소
• 부동산 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로 정확히 작성
• 해제 사유: 보증금 전액 반환 완료로 인한 말소 요청
• 날짜 및 신청인 서명

보증금을 전액 반환했는데도 임차인이 해제 신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임대인이 직접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하게 협의하여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다음의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