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이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완료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연이자율: 연 5%와 연 12%

보증금 반환일 다음 날부터 채무불이행이 시작됩니다. 소송 제기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고,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자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명도 의무(건물을 비워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차인이 명도 의무를 지켰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도 완료 입증 방법

이사 후에는 임대인에게 열쇠 반납 또는 도어락 비밀번호 전달을 통해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서명이 포함된 확인증을 받거나, 문자/카톡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지연이자 청구가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