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소요 기간: 신청서 제출 후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 통상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되지 않으면 3~4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합하여 약 43,000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