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과 등기부등본의 관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신청서에 첨부해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번거롭게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 전세대출 연장 시 활용 가능
•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 (매매, 신규 임대 어려움)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시 유리한 위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