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그동안 유지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대항력이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내가 살던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여, 이사를 가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심사하여 결정문을 발부하고, 이 결정문이 등기소로 전달되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셀프로 진행할 경우 서류 미비나 보정명령 등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대행하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