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말소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란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삭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았다면, 더 이상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통해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말소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은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하여 약 2~3일 내에 등기부에서 삭제됩니다.

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음에도 임차인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심문기일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위해서는 해제신청서, 사건번호 및 관할 표시, 보증금 정산 증빙(이체확인서, 영수증 등),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 비용은 등록면허세 7,200원과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으로 약 15,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말소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를 전문 변호사가 대신 진행하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임대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어 보증금 반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통상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등의 절차로 3~4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속지 마시고, 법적으로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으로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