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이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1정상적인 경우: 약 2주 소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 통상 2주 정도 소요됩니다.

2셀프 신청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은 셀프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서 작성이 일반 가압류보다 까다롭습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로 인해 기간이 수 주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도면 첨부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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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실비용은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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