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일 뿐, 실제로 전세금을 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확정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배당받아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12%)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이 아니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원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