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왜 거부당할까요?

셀프로 신청했다가 보정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거부의 주요 사유를 확인해 보세요.

• 계약 만료 전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 신청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 해지 통보 절차 누락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해지 통보 증빙자료(내용증명 등)가 필요합니다.

• 서류 미비 및 도면 누락

  다세대, 다가구, 빌라 등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첨부가 필수입니다. 도면 누락 시 보정명령 대상입니다.

• 소명자료 부족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등)가 불충분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무허가 건물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