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영수증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내거나,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작성합니다.

이 영수증은 향후 보증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현금으로 거래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로 월세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이체 내역 자체가 증빙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과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두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원본 -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2. 계좌이체 내역서 -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합니다.

3. 보증금 영수증 - 작성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4. 부동산 영수증 - 중개수수료 영수증도 보관해 두세요.

모든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디지털로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도 영수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수령인이 되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주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공과금이나 수리비 등을 공제한 경우 그 내역도 함께 기재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계약 만료일에 임차인이 집을 비우면서 열쇠를 넘기고, 임대인은 그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많은 임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한다"라고 적혀있지 않다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성공보수와 각종 수수료까지 더하면 상당한 비용이 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잘못된 관행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