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 후에도 이 권리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임대 부동산 소재지 또는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임대인)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진행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보증금 반환과 함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강제집행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