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줄 때 정확한 순서와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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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줄 때, 안전하게 끝내는 정확한 순서
1. 기본 원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은 열쇠를 반환합니다. 실무에선 동시이행으로 처리해 분쟁을 줄입니다. 미지급 관리비·연체 차임·수선비 중 임차인 부담분이 있다면, 사전에 정산 항목을 정리하고 금액을 명확히 적어 두세요. 벽지·바닥의 통상 사용손모는 보통 부담 대상이 아닙니다.
동시이행
보증금 이체와 열쇠 인도를 같은 자리에서 처리하면 불필요한 기싸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산 항목
관리비·공과금·연체 차임, 임차인 과실 파손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증빙을 모아 두세요.
2. 전세 종료 전후, 반드시 거치는 절차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리고(문자·카톡보다 서면 통지 권장), 종료 시점에 하자 점검과 공과금 마지막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앞당기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일정이 어긋날 땐 임시 보관·부분 정산을 논의해 충돌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체 방식
이름·계좌번호를 재확인하고, 입금증·이체확인증을 즉시 파일로 보관하세요. 고액일수록 분할이체보다 일괄이 안전합니다.
기록 남기기
정산표, 열쇠 인수서, 사진 4면(거실·방·주방·욕실)을 모바일로 촬영해 수령 확인에 첨부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일정이 엇갈리거나 자금이 묶일 때의 선택지
새로운 임차인 입주일과 기존 임차인의 이사일이 어긋나면, 임시 보관 비용이나 일부 공제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도 보증금을 요구한다면, 임대차 종료·인도 조건을 명확히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반환이 지체될 우려가 크다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니 사전에 소통해 해결을 권합니다.
합의서 핵심
반환액·공제 근거·이사일·열쇠 인도 방식·계좌 정보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서명과 날짜는 필수입니다.
분쟁 예방
연체 차임·관리비·수선비 등은 증빙을 먼저 제시하고, 사진·대화 기록을 함께 보관해두면 이후 설명이 쉬워집니다.
4. 이런 경우엔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인도를 미루며 추가 요구를 이어가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지연하여 손해가 커질 상황이라면 즉시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서면 통지, 합의 조정, 필요한 절차 설계까지 신속하게 로드맵을 드립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상담과 절차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5. 자주 놓치는 체크리스트
열쇠·카드키 일괄 회수
실물 키, 카드키, 공동현관 비밀번호 변경까지 마무리해야 무단 출입 우려가 사라집니다.
사진 4면 촬영
거실·방·주방·욕실 기준 사진을 남겨두면 추가 훼손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산표 보관
공제 사유·금액·계산식이 보이는 정산표를 파일로 저장해두면 이후 설명이 간단합니다.
계좌 재확인
이름·은행·계좌번호를 문자로 재확인 후 이체하면 착오 송금 사고를 예방합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적용 기준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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