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안전 가이드 | 임차권등기명령·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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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권리를 잃지 않는 순서
이사 일정이 다가오지만 아직 반환이 안 되셨을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안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핵심 요약
보증금 미수 상태에서 이사할 때 올바른 순서
첫째, 계약 종료를 확정하세요. 만기 도래, 해지 통지, 합의 해지 등 종료 사유를 문서로 남기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반환 약속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둘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결정문을 받아 등기가 완료되면 주택을 비우셔도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전 전출은 권리 단절 위험이 크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과 열쇠 인도 계획을 통지합니다. 반송되면 반송봉투를 보관하고, 주소 확인 후 재발송하여 요구 사실을 명확히 남겨두세요.
넷째, 이사·전출은 등기 완료 후 진행합니다. 열쇠 인도는 사진·영상과 함께 일시·장소·참석자 기록을 남기고, 공과금·관리비 정산을 같이 마무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증보험(선택)을 가입하셨다면 약관 요건에 맞춰 보증이행 청구 서류(확정일자부 계약서, 종료 증빙, 임차권등기 등)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전입·점유 유지 → 임차권 등기 완료 → 전출·이사
- 반환 내용증명 발송 및 반송 대비 기록 보관
- 열쇠 인도 시 증거 확보(사진·영상·인도확인서)
- 등기 완료 전 이사는 대항력 단절 위험이 있어 주의
상황별 빠른 해답
이사 날짜가 먼저 확정되었는데 반환이 미정이신가요? 등기소 처리 시간을 고려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서둘러 접수하시고, 등기 완료 여부를 조회한 뒤 전출을 진행하십시오.
가족 전원이 동시에 전출해야 하나요? 기존 주소의 권리를 지키려면 한 명은 잔류해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거나, 등기 완료 후 일괄 전출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이사하면 바로 준다”고 하나요? 약속만 믿고 전출하면 위험합니다. 반환이 확실하지 않다면 등기 완료 → 이사 순서를 지키세요.
꼭 알아두실 사항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뒤 이사하셔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 전출은 권리 단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점검표
- 계약 종료 근거 확보(만기·해지 통지·합의서)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 등기 완료 확인
- 전입·점유 유지 후 전출·전입 순서 조정
- 반환 요구 내용증명 발송 및 열쇠 인도 증거 확보
- 공과금·관리비 정산 및 새 집 확정일자 즉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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