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류와 입증 포인트

분쟁의 쟁점은 대부분 계약 종료 여부, 반환기한 도래, 금액 산정에 모입니다. 다음 자료를 먼저 모으세요.

• 임대차계약서 원본, 갱신 내역(특약 포함)
• 전입신고·확정일자 증빙, 열람한 등기부등본
• 임대료 납부 내역(계좌이체 내역/영수증)
• 반환 요구 내역(문자/메신저/내용증명 발송 사본)
• 열쇠 반환 또는 명도 준비 관련 사실관계 기록
• 선순위 권리, 근저당 등 담보현황 확인 자료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서면 요구 — 반환기한을 특정해 요구합니다. 분쟁 발생 시점부터의 소통 이력은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일정이 있거나 대항력 유지가 필요하면 먼저 진행합니다. 결정이 나면 등기 촉탁으로 권리 보전이 가능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 채무자가 다툼이 적거나 신속한 집행권원이 필요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분쟁이 예상되면 소장을 접수해 공방을 정리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비대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4. 가압류 등 보전처분 — 처분 우려가 있으면 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보전을 검토합니다.
5. 승소 후 강제집행 — 확정되면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예금·급여·보증금), 자동차/동산 집행 등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오늘 할 일 3가지

1. 계약서·확정일자·전입증명·납부 내역 등 핵심 증빙을 스캔/정리합니다.
2. 임대인에게 반환기한을 특정해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3. 이사·보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소송 경로를 결정합니다.

면책 공지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구체 사건에 바로 적용할 경우 사실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