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보내는법과 핵심 포인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1-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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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이렇게 보내야 바로 작동합니다
만기 통보를 했는데도 답이 없다면, 정확한 요구와 기한을 적시한 문서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 기준으로 보내는 순서와 체크리스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요점 스케치
- 목적 : 지급 요구·이사 일정 고지·연락 채널 명확화
- 형식 : 등기 + 필요 시 배달증명 결합
- 채널 : 우체국/인터넷우체국, 전자 보관 3년
핵심만 먼저
- 효력 포인트 :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입증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으므로, 도달일을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언제 보내나 : 만기 1~2개월 전 재계약 불가·퇴거 계획 통지, 만기 익일 이후 지연손해금(약정 없으면 법정이율) 기산 근거를 남길 때 유용합니다.
- 어디서 :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24시간 접수 가능(전자 원본 보관). 접수 후 통상 1~3일 내 발송 처리됩니다.
문구 설계
① 계약정보 · ② 지급기한 · ③ 반환계좌 · ④ 연락수단 · ⑤ 미이행 시 조치(지급명령·소송 등) 순서로 간결하게.
형식 팁
동일 사건은 한 수취인 기준으로 정리하고, 문서는 3부 구성(발신·수신·보관). 등기 기본, 필요 시 배달증명 추가.
주소 체크
등기부상 주소, 실제 점유지, 계약서 주소가 다르면 수취 가능성이 높은 곳을 우선하고, 반송 시 재발송 로그를 남깁니다.
보내는 순서
1
사실관계 정리 : 계약일·만기일·보증금·특약·연체 여부를 표처럼 정리하고, 반환요구 기한(예: 본 서면 도달일로부터 7일)을 확정합니다.
2
문안 작성 : 요구사항은 숫자와 마감기한으로 표현합니다. 예) “보증금 전액 〇〇원, ○월 ○일까지 △△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홍길동으로 송금 바랍니다.”
3
접수 채널 선택 :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합니다. 전자는 서면 3부 기준, 후자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본 보관이 용이합니다.
4
등기 + 배달증명 : 발송 사실만이 아니라 도달일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반송 시 원인표시를 촬영·보관합니다.
5
후속 단계 : 기한 경과 후에도 미지급이면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필요 자료는 이 통지 문서와 배달증명, 계약서, 이체내역 등입니다.
작성 체크리스트
- 제목은 간단하게: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 계약정보: 계약일·주소·면적·임차인/임대인 성명·연락처
- 요구금액과 지급기한: 날짜를 연-월-일로 표기
- 입금계좌: 은행·계좌번호·예금주
- 첨부: 계약서 사본, 정산표(필요 시), 연체·공과금 정리
- 미이행 시 조치: 기한 후 법적 절차 진행 예정임을 예고
- 서명·날인: 발신인 날인 및 연락 가능한 번호 표기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만 보내면 돈을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이 문서는 분쟁 시 입증자료가 되는 통지 수단입니다. 실제 강제력은 없으므로, 기한이 지나면 절차를 곧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나요?
발송사실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까지 증명할 수 있어 지연손해금 기산일·후속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Q. 인터넷우체국도 괜찮나요?
온라인 접수 시 전자서명과 위·변조 방지로 원본 무결성이 보장되고, 원본이 3년간 전자보관되어 재증명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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