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 받기 내용증명 한 번에 끝내는 핵심 절차와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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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 받기 내용증명 한 번에 끝내는 핵심 절차와 작성 요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첫 단추는 정확한 내용증명입니다. 언제 보내고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반송·수취거부 시 대응과 다음 단계(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연결)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누가 읽어야 하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해지 통보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세입자, 주소지 이탈·연락두절 등으로 수취거부·폐문부재·반송을 겪는 분, 온라인(인터넷우체국)으로 우체국 내용증명을 접수하려는 분께 유용합니다.
언제 보내야 하나
만료 1~2개월 전에 반환 계획 확인 및 열쇠반환 조건을 명시해 1차 통지를 권합니다. 만료일이 지났다면 즉시 금액·계좌·기한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연체이자(약정이자 없을 때 법정이자) 산정 기준일을 적어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신규 임차인과의 인수인계, 잔여 관리비 정산 일정도 함께 적어 분쟁 지점을 사전에 정리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 6가지 체크
발신인(임차인)·수신인(임대인) 성명과 주민등록상 주소(또는 사업자등록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공동임차·공동소유라면 모두 표시하세요.
주소(동·호수), 계약일, 기간, 보증금·차임, 확정일자 유무를 적습니다. 갱신계약이 있으면 각 차수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원금, 미납 차임·관리비 정산, 지연이자 기준일·율(약정 없으면 법정이자)을 구분해 특정합니다.
입금기한(예: 통지 도달일로부터 7일)과 수령계좌, 열쇠·원상복구 인도 방식(날짜·장소)을 명시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 착수와 비용부담 전가 가능성을 알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확정일자·전입세대열람, 열쇠반환 예정 안내문 등을 목록화합니다.
온라인(인터넷우체국) 또는 창구 접수 시, 발송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반송 기록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보내는 방법 한눈에 보기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을 입력·결제하면 출력센터를 통해 우편 제작 후 발송됩니다(통상 1~3일 내 발송 처리). 전자서명 인증 수단을 준비하세요.
원본 1부와 등본 2부를 준비해 접수합니다. 창구 앞에서 봉함하고, 각 부에는 날짜도장을 걸쳐 찍어 보관·도달을 구분합니다. 수수료는 장수·옵션에 따라 가산됩니다.
배달조회로 수취·부재·반송 사유(수취인부재·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주소보정 또는 집행관 송달을 검토합니다.
반송·수취거부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반송 사유가 수취거부·폐문부재·수취인부재라면 같은 주소로 2~3회 반복 발송 내역과 배달기록을 축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 절차로 이어지며, 송달이 계속 실패하면 집행관 송달 및 요건 충족 시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이 의심되면 등기부등본·전입세대 열람 등으로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주소보정 후 다시 발송하세요.
다음 단계와 연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고, 지급명령은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에 유리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으로 이행되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사건 성격에 맞춰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에 금액과 기한, 계좌, 미이행 시 조치를 명확히 적어두면 이후 절차에서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전세금 반환, 시작은 정확한 한 통의 통지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집행까지 일관 지원합니다. 통화가 어려운 시간대라면 아래 자료요청으로 먼저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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